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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과 선거인등록 통합절실
투표참여 용이 높은 투표율 예상, 국가예산 절감 등 장점 많아
 
정광일 기사입력  2010/11/16 [15:41]
재외국민등록법이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재외국민이 더 많다. 한국내에서 이사를 했을 경우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할 경우, 해당지역 영사관 등 공관에 국내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자료를 갖고자 하는 것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외국민등록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12년 4월,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투표를 하게된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선거 전에 해당지역 공관을 찾아가서 직접 유권자등록(재외국민 선거인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2년 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투표권과 관련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해당지역 공관을 찾아 직접 선거인등록을 하고 공고된 투표일에 다시 공관을 찾아 직접 투표를 하도록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관에서 실시한 소위 모의투표에서 '먼 거리 공관' 직접 투표의 불편함과 비현실성이 적나라하게 지적됐다. 이와함께 우편투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진단은 모의투표를 하지 읺았어도 충분하게 예견될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이다.
 
재외국민투표권 부활은 정치권, 즉 여야 정당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다. 일부 재외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챙취한 것이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재외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어쩔 수 없이 재외국민투표권 부활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다. 사실상 억지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23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좌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여야 정치권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셈이다. 그 결과 투표율 낮추기 차원에서 해외공관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해당지역 공관에 직접 찾아가서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을 먼저 하고 또 다시 투표일에 공관에 직접 가서 투표하라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투표율이 높아질수 있는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 마치 두루미 먹이를 일부러 접시에 담아주는 꼴이 된 것이다. 먹이를 주는 것 같지만 먹지 말라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 투표는 아니더라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외국민 등록제도와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제도를 하나로 통합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투표권 부활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해당지역 공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숫자나 그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재외국민 관련 통계수치가 모두 주먹구구식인 이유다.
 
만약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당지역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치 국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별도의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등록된 주민등록자 중에서 선거인 명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등록법의 주관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이번 기회에 행자부나 중앙선관위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그 동안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던 재외국민등록제도를 활성화시켜 재외국민선거인등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두루미 먹이는 컵에 담아야 한다. 다 알면서 접시에 음식을 던져주는 것은 위선이다.

재외국민등록법과 재외국민선거인 등록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열린자세가 필요하다. 재외국민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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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6 [15:41]  최종편집: ⓒ honamin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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